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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주장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3일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핵실험이자 도합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 후 3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ICBM에 장착할 핵탄두, 그것도 수소탄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핵융합 연쇄반응을 통한 수소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폭발력을 지닌 무기다. 실제 군 당국 등은 이번 핵실험 폭발력을 50~160㏏으로 추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폭발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21㏏)의 최소 2.5배다. <관계기사 4면>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를 완성한 뒤 동등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비핵화협상이 아니라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파키스탄이 1998년 5월 28일과 30일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뒤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묵인받았던 전례를 노리고 있다.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는 수정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SC에서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의 전개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4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결의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1주일 뒤인 11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달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전면적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새로운 제재결의가 추진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부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결의에 들어갈 주요 제재방안에 대해 윤곽을 이미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의 언급에 비춰볼 때 미국은 결의 초안에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되는 원유수출 금지를 담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간 150만~200만t의 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하는데, 이 중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유가 차단되면 북한군은 물론,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또 하나의 외화 수입원인 석유제품 수출금지도 제재방안으로 거론된다. 원유가 차단되면 북한의 석유제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09-04

[북 6차 핵실험 폭발 위력] 폭발력 50~160㏏, 역대 최대, 히로시마 원폭의 최소 3배

전문가 "53년 소련 방식과 유사" 북 "탄두 동작믿음성 보장됐다" 북한은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핵실험 3시간 뒤 발표한 성명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실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됐을 뿐만 아니라 핵전투부(탄두)의 동작믿음성(신뢰성)이 확고히 보장됐다"며 "핵무기 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핵실험을 수소탄 시험이라고만 했을 뿐 위력이나 핵실험에 사용된 원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상청 등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5.7로 파악했다. 이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3.9, 2차(2009년 5월)와 3차(2013년 2월) 핵실험 때는 각각 4.5와 4.9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월과 9월에는 4.8과 5.04였다. 북한이 북부 핵시험장이라고 밝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시한 핵실험이 횟수를 거듭하며 폭발 위력이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6차 핵실험 직후 파악된 인공지진의 규모(5.7)로 봤을 때 이번 핵실험은 다이너마이트(TNT) 50~160㏏(1㏏=1000t)가량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15kt)의 최소 3배 이상 폭발력을 보인 셈이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 TNT 8~12㏏ 정도의 폭발 위력으로 추정했던 정부도 6차 핵실험의 규모를 10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정밀분석 중"이라며 "초기형이긴 하지만 수소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실시 전인 이날 새벽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 나타나는 개념도에는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라는 글귀가 나온다. 북한은 이날 핵무기연구소 성명에서도 "ICBM 장착용 핵실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성명대로라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고도화를 넘어 위력이 가장 큰 수소탄 제작 완성 단계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5차 핵실험 이후 359일 만에 플루토늄(Pu)이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탄 개발을 마치고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자폭탄은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 등 핵무기 원료가 되는 핵물질이 동시에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해 강력한 폭발력(핵폭풍.고열.고압 등)을 일으키는 무기다. 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 원자폭탄이다. 여기에 리튬-6나 중수소.삼중수소 등 핵융합물질을 더해 분열한 핵물질이 융합하도록 순식간에 2차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수소폭탄이다. 원자탄이 별도의 기폭장치를 통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수소폭탄은 원자탄 자체가 기폭장치가 되는 만큼 수소폭탄의 위력은 원자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원자탄과 수소폭탄의 중간쯤 되는 게 증폭핵분열탄이다. 일각에선 50㏏ 정도론 수소폭탄의 위력으로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수소폭탄의 경우 400㏏ 이상의 위력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소련 등에서는 증폭핵분열탄부터 수소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3년 소련이 400㏏의 폭발력을 보였던 슬로이카(SLOIKA) 방식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04

"용순 아바이만 있었어도"…북 대표단 탄식의 속뜻은

평양 분위기 '천기누설' 했나 서울 체류 장웅 북한 IOC 위원 북 냉담에도 대화 재개에 미련 잇단 도발에 냉온탕 대북정책 '압박과 대화' 병행은 어정쩡 제재 이행 집중할 새 틀 짜야 첫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될 땐 발 빠른 판단과 결단력이 생명이다. 고집을 부리며 질질 끌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개인사나 사회적 관계는 물론 정치나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늘로 출범 92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국 대화 전략이 엉망인 게 드러났고, 북한을 보는 인식과 대북 접근 방식은 구태의 답습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같은 현안 대처도 미덥지 못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통일북한전문기자·통일문화연구소장 6월 말 서울을 방문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남북 관계와 관련한 북한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8일 "장웅 위원이 당국 대화 재개와 남북 스포츠 교류 행사 등을 촉구한 우리 측 인사들에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노동당의 대남 라인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남북 대화와 관련한 소통을 하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이끌고 방한한 장웅은 공식 행사 외에 만찬과 참관 행사를 통해 남측 당국자와 민간 인사들을 접촉했다. 장웅 위원은 이 과정에서 "양건 동지나 용순 아바이가 살아 있었다면 얘기가 통했을 텐데…"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파악 내용이다. 언뜻 보면 노동당 대남정책을 총괄한 베테랑 김용순·김양건 두 통일전선부장의 부재(不在)를 아쉬워하는 듯한 말투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 비둘기파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불만을 은연중에 토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세 통일전선부장이던 김용순과 김양건이 사라진 뒤 김정은에게 직접 조언할 측근이 없어진 걸 염두에 둔 발언이란 얘기다. 노동당 국제부를 거쳐 1992년 말 대남 담당 비서에 오른 김용순(2003년 사망)은 북한 대남통 사이에 '용순 아바이'란 애칭으로 불린다. 그는 98년 6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당시 판문점 통과를 반대하던 군부를 단번에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 시작 때도 "군사 요충지를 남조선 관광객과 정탐꾼에게 내줄 수 없다"는 군부 주장을 꺾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용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접 설득한 결과라는 게 북측 인사들의 귀띔"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순과 마찬가지로 당 국제부장을 거쳐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양건 통일전선 비서(남측에선 '대남담당 비서'로 통칭)는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한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직접 전하는 등 실세 대화파로 간주됐다. 김양건이 2015년 말 교통사고로 급사하자 강경파에 의한 살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웅의 토로대로 북한은 태권도 시범단의 방남(訪南)을 스포츠 차원에 국한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대표단에 대남 요원인 통전부 소속은 없었고, 공안기관인 국가보위성 멤버 등으로 채워졌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장웅 일행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지렛대로 삼으려고 무리수를 뒀다.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이 함께한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장까지 달려가 강원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문제를 공개 제안했다. VIP석에 있던 장웅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해 부담을 떠안겼다. 평양 귀환에 앞선 외신 인터뷰에서 장웅이 "북남 관계를 체육으로서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다. 기대가 지나치다"고 한 건 불쾌감의 표시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 이후 북한의 행로는 말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장웅의 비공개 발언을 함구에 부쳤다. 그러고는 지난달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그것도 회담 날짜와 장소를 못 박는 방식을 취했다. 회신 방법까지 담았다. 남북회담에 오래 관여한 통일부 관계자는 "끊겼던 당국 대화를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대개 '시기와 장소는 귀측이 편리하게 정해 알려 달라'고 하는 게 호응 가능성을 높이는 지혜"라고 꼬집었다. 마치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사돈 측에 '언제 어디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일방적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드라이브에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로 응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적(敵)'으로 지칭하며 응징을 주문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보수적 대북정책을 추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없던 일이다. 다른 한편으론 우리 민간단체들이 북한 민주화와 외부 정보 유입을 위해 펼쳐온 대북 전단 보내기 운동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자 '고압가스관리법 위반'이란 해괴한 법리로 제지한 전철을 되밟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 등 대북 부처는 북한 도발 응징을 외치면서도 '대화 병행'을 빼놓지 않고 챙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북 억제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속마음을 자꾸 들키고 만다. 결과는 안팎에서 밀어닥치는 신뢰와 진정성의 위기다. 북한은 군사·적십자회담 제안에 24일째 묵묵부답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거부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태연한 척한다. 국방부는 군사회담 날짜로 제시한 7월 21일이 지나자 7.27 휴전협정일까지 지켜보자고 하다가 이젠 말을 잊었다. 6·15 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북한이 걷어차자 8.15 행사를 기대했지만 또 무산됐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물인 10·4 선언 10주년을 기다리는 눈치다. 평양의 기별을 학수고대하는 사이 유엔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고 든다. 후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만장일치 의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란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노선은 끼어들 틈조차 없어 보인다. 날은 무덥지만 그제 입추가 지났다. 갈팡질팡하다가는 집토끼도, 산토끼도 다 잃을 판이다. 동네방네 인심을 잃는 것도 시간문제다. 대통령과 대북 참모들은 이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취임 석 달여를 꼼꼼히 복기해 볼 때다. 그 속에 어긋난 나침반이 있고, 새로운 이정표가 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죽은 '용순 아바이'는 오지 않는다.

2017-08-08

미국인 10명 중 4명 '북한 핵시설 공습 찬성'

미국인 10명 중 4명(40%)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5%였다. 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성인 2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55%, 지난해 60%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슬람국가(IS) 등 미국이 직면한 여러 위협 중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한국 방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99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면 미군이 맞서 방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47%에서 15%포인트나 늘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묻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공습 찬성'이 54%로 반대(40%)보다 많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33%) 보다 반대(63%)가 두 배가량 많았다. 다만 공습이 아닌 북한 핵시설 파괴를 위한 미군 투입에는 찬성 응답이 28%에 그쳤다. 미군의 인명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의 76%는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답은 공화·민주 등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었다. 68%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자"는 핵 동결 주장에는 74%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현기 기자

2017-08-07

미 국무장관 "미사일시험 중단해야 대화한다"

렉스 틸러슨(사진) 국무부 장관은 7일 북한에 북미대화를 원하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최상의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외신이 전했다. 그는 우선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과 앉아 미래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는 말로, 대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언제 대화가 가능한 것인지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얼마나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취재진이 구체적인 시점을 묻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틸러슨 장관은 "구체적으로 며칠, 몇 주 등 기간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30일만 주세요 대화할 준비가 됐어요'라는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면서 "우리와의 대화에 접근하는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달렸다. 북한은 더는 미사일시험을 하지 않을 때까지 이번 회담에서 방향을 찾는 식으로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에 대화 의향을 표명하기를 원할 경우 북한에 열려있는 다른 소통 수단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 핵 야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다 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이 결의안에 담긴 강한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과 집행도 조심스럽게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중·러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조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더이상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 개별 회담을 한 뒤 나온 것이다. 왕 부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공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제재만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며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왕 부장이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조건부 대화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7-08-07

미, 대북 강경노선…'예방 전쟁' 언급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로 미국의 강경노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관계기사 2·4면>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번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군사행동 가능성도 경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한 단일 제재로는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 강성기류는 백악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 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되물은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예방전쟁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가 언젠가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향후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 치르는 전쟁 개념으로 북한이 치명적 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다. 백악관의 국가안보 책임자인 맥매스터가 '군사 옵션' 가능성을 언급한 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지만 직접 '전쟁(war)'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대통령의 시각에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낳는 값비싼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군사 옵션 사용 여부는 '법적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그 위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위험성이 당신의 국민과 중요한 관심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안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371호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8번째인 대북제재 결의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 포함)·납(납광석 포함)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추가 해외송출 금지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등이 담겼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30억 달러로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10억 달러가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병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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